국정감사서도 향료·색소 막걸리 ‘질타’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 모습

국정감사에서도 2024년 세법개정안 주세법 시행령에 향료·색소를 넣은 ‘가향탁주’를 막걸리로 허용하는 안에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1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세법을 논의한 과정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논의하는지 잘못된 단면을 볼 수 있다”며 “한 협회에서 제안한 의견으로 업계 85%가 반대한 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시장에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명품 술이지 족보 없는 술을 양산해서 수출을 늘려보자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 자리에서 (시행령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본지가 지난 5일 단독 보도(관련기사 본지 10월7일자 4면)한 한국술산업연구소의 설문 조사 내용도 언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막걸리 업계 85%가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포함하는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술산업연구소는 9월19∼20일 전화 조사를 통해 탁주 제조장 752곳 가운데 378곳(50%)에서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에 응한 378곳은 85%(323곳)가 반대했고, 단 15%(55곳)만 찬성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밤·옥수수·오미자 등 지역특산물을 넣은 막걸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행령이) 자칫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며 “독일의 맥주 순수령처럼 오히려 기재부가 전통주로서 막걸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게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맥주로 유명한 독일은 1400년대부터 법령에 물·맥아·효모·홉만 사용해 맥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독일은 다양한 부재료를 활용하는 현대에도 순수령을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며 양조장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최근에도 이와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했으며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막걸리 업계에선 ▲우리술의 전통성·다양성 훼손에 따른 전통주시장 붕괴 ▲향료 분류 기준 부재 ▲수입 원료를 사용한 막걸리 증가 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9월6일 업계는 막걸리향료색소첨가반대위원회(막첨위)를 발족해 양조장 의견을 모으며 공동 대응하는 중이다. 오는 19일(토) 경기 수원에선 ‘드링크쇼 수원-찐막 페스티벌’을 개최해 소비자에게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의 가치를 알리는 무료 시음 등 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