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방조 유죄…김 여사 처분 영향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재판 이야기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이 있었죠. 재판의 핵심은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전주로 불리는 손모 씨의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받는 손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씨의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죠. 바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손 씨에게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도 그렇다면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지도 않고,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호 문제로 모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실상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명품 백 사건도 연결을 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인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손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 있어서는 어떠한 주가 조작의 세력들과 손 씨가 처음부터 같이 공모를 했다는 형태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그 점이 아니라는 것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것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같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고, 또 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0억 대의 대출을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김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처음부터 공모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형태의 방조범으로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명의에 계좌 3개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 계좌가 본인이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가 조작 세력들과 연락한 부분들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담의 정도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요. 손 씨의 가담 정도와 김건희 여사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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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