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일본을 가지"... 일본 따라 제주도 관광세 도입 추진 논란
제주도가 숙박,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분담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연간 1천만명 이상의 상당한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각종 쓰레기와 하수 배출 증가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방문객에게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자는 취지인데요.
제주도는 해외 여행길이 막힌 팬데믹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민들의 도마에 오른 바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럴바에는 일본을 가지...' 라는 말까지 생겨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입도세? 환경부담금 징수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연간 1천만명 이상의 상당한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각종 쓰레기와 하수 배출 증가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제주가 몸살을 앓자 방문객에게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자는 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폐기물 발생 처리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주도민들의 부담역시 늘어났고,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 부담금은 숙박 요금(1인당 1천 500원), 렌터카(승용차 1일 5천 원, 승합차 하루 1만 원),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한편,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작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4천∼1만천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입도세 역시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또 가까운 일본 오사카에서도 관광객에게 일정액의 추가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사카부는 1박에 7,000엔(약 6만3000원) 이상 숙박하면 숙박료에 따라 100~300엔(약 900~27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 오사카 의원 요시무라 지사는 기존 숙박료에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견 제시 2025년 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가 개막하는 2025년 4월부터 외국인 대상 징수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바에는 일본을 가요...", 관광객 찬반논란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소식에 관광객들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찬성을 표한 관광객들은 '취지 자체가 좋고 징수액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중과세라는 느낌에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반대의 입장을 표현했으며 "이미 바가지 물가에 논란이 되었는데 이 가격이면 일본을 가고싶다" 라며 말했습니다.
또 제주 관광업계도 크게 반발했는데요. 제주도관광협회 강동훈회장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