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이건 아니지" …주69시간 MZ 반발에 '급제동'

정윤형 기자 2023. 3.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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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제 우려…윤 "MZ 의견 듣고 보완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제로 바꾸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Z 세대 노조 반발에 보완을 주문한 건데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재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과 정부부처 간의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를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기존 양대 노조뿐 아니라 이른바 MZ 세대가 중심이 된 '새로고침 노조'도 역사적 발전을 역행시킨다고 반발한 것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급하게 언론 공지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예고된 노동법 개정안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던 것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손보라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제도 자체를 백지화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총리에 발언과도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고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앞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후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사전에도, 지금도 통화를 했다"며 엇박자는 '아니'라며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부 역시 자료를 통해 "법안 입법 예고기간인 만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간 충분한 사전 검토 부족과 사전 조율 협의 부재 등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개편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주 52시간을 만들어냈는데, 주 69시간은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가 정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법 개정 불가"를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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