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청년층 탈둥지로 백약이 무효한 농촌 소멸,
규제 풀고 세제 혜택 늘려 ‘4도3촌’여건 마련해야

농촌 소멸이 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청년층의 도시 이주도 이어지면서 농촌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의 감소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과 경제적 활력마저 앗아가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장래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25.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 23%, 2022년 25%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속도라면 지방 소도시와 면 단위 지역은 백약이 무효한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글 이형우 기자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동 감소, 서비스 및 인프라 축소,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고 농촌 중심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휴·폐업하면서 주민들이 생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면 지역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병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구 2,000명 이하로 줄면 식당과 세탁소, 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해체되면 인구가 더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정부 대책에도 대도시 편중 더욱 심화

농촌,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 들어 지방을 살리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 수행해 왔고, 귀농·귀산·귀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외에 지역의 각종 인프라 및 출산 장려 인센티브 확대에도 재원 투입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대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이나 낙향도 저조한 상황이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지만 편리한 대도시의 혜택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각종 규제가 지방으로의 완전한 이전을 망설이게 한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주택 소유 제한 규제를 푼 데 이어 가장 민감한 세제 특례를 대폭 확대했다. ‘5도2촌’에 이어 ‘4도3촌’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4일을 도시에서 보낸 후 3일은 촌에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시골로 이사를 가지 않고서도 도시와 시골 생활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세컨하우스, 도시와 전원 생활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도시와 전원 생활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컨하우스다. 세컨하우스를 직역하면 ‘두 번째 집’이지만 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집인 도시의 집은 일상적 주거생활과 밀접한 반면, 세컨하우스는 휴식 혹은 취미를 위한 공간에 더 가깝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들과 여유롭게 대화하고, 바쁜 삶에서 잠깐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도시와 전원에 각각 주거지를 마련해 두 가지 삶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 균형에서 오는 여유와 안정감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물론 주택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로 캠핑카 혹은 농막을 선택할 수 있다. 캠핑카는 자유도가 높지만 차 안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주차비용도 부담이 된다. 농막은 본래 농사일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거나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농사일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면 불법이다. 규모도 6평을 초과하면 안 된다. 간이 구조여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난방, 수도 등 기본시설도 부족하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 시 특례 적용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비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각각 주택 1채씩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양도세도 중과가 배제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내에 주택 1채를 구매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1주택자로 판단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매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이 정책이 추진되면 단기적인 주택 거래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요는 늘어나 농촌 지역에 새로운 거주자들이 생기게 된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산지 규제 일부 완화

지난 3월 말 정부는 농촌 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 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도록 규제 완화한 내용은 토지거래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고 있다. 골자는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1만ha)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만ha)을 해제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했다. 중첩 규제로 막혀 있던 세컨하우스 등의 부지 확보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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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별장 사면 1주택자 세금 8,700만원 절약

4월 15일에는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경기·부산·대구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세컨드 홈’(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마련하면 앞으로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방문 인구와 외국인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공개됐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곳이다. 다만 그중에서도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하기로 했다. 즉,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옹진군, 연천군은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 이후 해당하는 지역에서 취득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런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가로는 통상 6억 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세컨드 홈 특례 지역 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9억 원인 기존 주택을 30년 보유한 65세 이상 사람이 특례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현행보다 재산세 94만 원(305만→211만 원), 종부세 71만 원(75만→4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기존 1주택을 13억 원(공시가 9억 원)에 거래할 경우 8,529만 원(8551만→22만 원)을 아낀다.

농촌 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접근 외에도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인프라 개선, 공공 서비스 확충, 농업 및 농촌 경제의 다각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농업, 농촌 관광,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농촌 적용은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공동체 활동은 농촌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한국의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농촌 지역 살리기와 같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소도시와 우리의 미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한강과 서해안을 끼고 있는
세컨드 홈, 김포 주택

전원주택 라이프를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 중, 자신의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고자 하는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로망을 이뤄줄 김포시 17평 주택을 소개한다. 소형주택은 시공과 입주가 빠르고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적어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선호하는 주택 타입이다.

진행 이형우 기자 | 글 자료 골드홈공업㈜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김포
용도 단독주택
건축구조 경량목구조
건축면적 56.18㎡(17평)
연면적 56.18㎡(17평)
1층 53.46㎡(16.2평)
포치 2.64㎡(0.8평)
설계 및 시공 골드홈공업㈜ 1800-7677 www.goldhomes.co.kr

세컨드 홈 김포주택은 목조주택으로 작지만 17평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넉넉한 수납공간과 개방감을 가졌다. 적당한 크기의 거실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거실과 일직선으로 연결된 주방은 효율적인 구조를 자랑한다. 주방 옆은 다용도실을 배치해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부피가 큰 가전제품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용도실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문을 내 이용이 편리하도록 했다.

방에서는 너른 밭과 자연의 경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창을 냈고 남동향으로 시공된 만큼 밝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화사한 무드의 욕실도 적당히 여유 있는 규모로 구성했으며 곳곳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너무 크지 않으면서 농막보다는 넓은
평창 전원주택

본 주택은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농막보다는 넓은 20평대의 세컨하우스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그간 주목을 받았던 26평 단층 모델을 기반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강원도 평창에 지은 집이다. 부지만 준비된다면 2억 원 내외에서 같은 모델을 건축해 주말 별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진행 이형우 기자 | 글 자료 우드홈


HOUSE NOTE
위치 강원도 평창
용도 단독주택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460㎡(139.4평)
건축면적 99㎡(30평)
연면적 99㎡(30평)
1층 99㎡(30평)
다락 18.40㎡(5.6평)
설계 및 시공 우드홈 031-771-1040, www.woodhome.co.kr

눈이 많이 오고 추운 지방이다 보니 단열재에 신경을 썼다. 내부 단열은 수성 연질폼으로 시공했고, 지붕은 캐나다 아이신사의 고급 제품을 적용했다. 바깥으로 스카이텍 외단열도 보강했다. 외장은 징크에 니치하 세라믹 사이딩 외장재를 적용했다.

전면 현관은 살라만더 시스템 도어와 합성 블록으로 포인트를 줬다. 평수가 넉넉하지 않아 거실과 주방은 합쳐서 활용도를 높이고, 자잘한 수납공간과 욕실을 배치했다. 건물 자체의 평수는 적지만 2층 다락방과 선룸을 넓게 만들어 활용도를 높였다.

인테리어 컬러 포인트는 화이트와 옐로우로 백색과 나무색의 조화를 바탕으로 뒀다. 주방과 욕실은 최대한 모던한 느낌으로 마감했고, 선룸과 거실은 실링 팬을 적용해 환기와 난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외등과 기타 인테리어 조명들의 선택도 주목 포인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