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이민아 2024. 10.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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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 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김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표 단속'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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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거부권입니다.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 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됩니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의석이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 6명, 상임위 간사 17명 등을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만찬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국감 전 연례적 행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김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표 단속'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재독대 요청에 응답없이 이뤄지는 자리라는 이유를 들어 '한동훈 패싱'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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