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증대에…보험손해율 주범 된 ‘오조작’ [흔들리는 車보험 안전망 ②]
“사고 자체 막을 유인책 활성화해야”

고령 운전자 수와 차량 페달 오조작 사고 사례가 동반 증대하면서 자동차 제조 업체와 보험업계의 사고 방지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전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심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국 급발진 의심 사고는 149건으로, 이 중 경찰과 TS가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한 사례는 109건(73.15%)으로 집계됐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 중 97.2%(106건)는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건으로 서울(26건), 인천(12건)을 넘어 사고가 집중됐다.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약 134만명인 상태다.
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누적 1만1천여건, 연 평균 2천건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수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주요 손해보험사, 경찰청, TS와 공동으로 고령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해당 장치는 전·후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비정상적으로 조작할 경우 차량이 이를 감지, 엔진 출력 제어와 자동 제동을 보조하는 안전 장비다. 실제 1차 보급 사업에 참여한 차량 사이에서는 3개월간 71건의 비정상 조작 차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S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2차 사업을 전개, 4월 고령 운전자 759명의 소유 차량에 장치 부착을 완료, 대상 운전자를 늘려가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한회손해보험은 3월 업계 최초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신설, 장치가 기본 탑재돼 있거나 사후 장착한 차량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자동차 제조 업체와 보험업계가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에 필요한 ‘당근’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연령층보다 신체 능력,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운전자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며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장치 보급 확대 유인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병원, 정비소 ‘합동 뻥튀기’에…보험사기 2건 중 1건은 車보험 [흔들리는 車보험 안전망 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21580467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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