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씨 앞에 있는 위원장 명패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2024 국정감사] 방심위원장 호선 절차 문제 지적하며 '전 위원장', '류희림씨'로 호칭 통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야당 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전 위원장', '류희림씨' 등으로 호칭하며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류 위원장이 정상적인 위원장 호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법하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9명 정원인 방심위도 (6기 방심위원) 3인 만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호선했다. 이렇게 하는 건 자칭 위원장이지 법원 시각에선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을 지금부터 '전 위원장'이라 호칭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씨 앞에 있는 명패 치워주시길 바란다. 방심위원장이라 돼있는데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6기 방심위원장 호선 당시) 6기 위원은 류 위원장 포함 단 3명, 나머지 2인은 5기 위원이었다. 이 자리에도 없다. 어떻게 위원장 뽑는데 해당 기수가 3명뿐인가. 야권 추천 1명이라도 있나.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부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추천 3인 방심위 구조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라며 “류희림 증인도 방심위원장이 아닌 전직 위원장 신분이다. 위원장 자리에 앉는 걸 인정할 수 없다. 류희림 증인이 저지른 악행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방심위가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방송 환경 특성상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위원장 호선이 위법이라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은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도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 방심위 3인 체제도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도 지시라. 비판만 하고 민생 현안들이 산정돼 있는데 발목만 잡고 있다. 지금 체제가 불법이라 여기시면 조속히 위원들 추천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22일 5기 방심위원장 임기를 마친 류희림 위원장은 임기종료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6기 방심위원에 위촉됐다. 그리고 당일 같은 대통령 추천 몫 위원 3인(6기)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2인(5기) 등 총 5인 호선으로 6기 방심위원장에 연임했다. 방심위는 본래 9인으로 구성되는데 정상 구성 전 사전 공지 없이 긴급하게 호선이 이뤄져 '기습 호선'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