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 2월 첫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뉴:홈’ 50만호를 분양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새 이름으로 출발
지난 2월 윤석열 정부가 ‘뉴:홈’의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공공분양주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주택의 하나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일컫는다. 무주택서민과 청년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로 지어진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민주택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두 가지가 있다. 영구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도 국민주택에 속한다. 현 정부가 5년간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뉴:홈은 ‘공공분양’ 국민주택이다.
달라진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징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고 최대 5억원까지 저리대출을 지원받고, 추후 매각시 시세차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운 후에는 공공에 환매할 수 있는데, 처분손익이 발생하면 공공과 손익을 3:7로 나눈다. 기존에 공급됐던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선택형 공공분양주택 선택형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후 분양받을지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뉴:홈도 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처럼 시세의 80%로 분양하고 공공분양 자격조건에 따라 청약을 신청하고 분양받는 방식이다. 뉴:홈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 물량 중 20%엔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에게 가는 주택 물량을 늘린다.
청년 특별공급 뉴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청년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전체 50만호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분양하기로 했다. 소득과 자산이 적고 근로기간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게 설계되어 있다.
뉴:홈의 청약자격은?
뉴:홈 청약자격은 세대를 구성하는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뉴:홈 전용 모기지로 비용 부담 낮춘다
뉴:홈은 입주자들에게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부담을 완화해 준다.
나눔형은 한도 5억원까지 40년 만기로 빌릴 수 있다. 연이율은 1.9%~3.0%로 부담이 적다. LTV는 최대 80% 적용을 받으며 DSR 적용은 받지 않는다.
선택형도 나눔형과 같은 조건이다. 한도 5억원까지 40년 만기로 빌릴 수 있으며 연이율도 나눔형과 같다. LTV는 최대 80%이며, DSR 미적용 조건도 같다. 선택형의 경우, 보증금 80%까지 전세대출을 별도 지원한다. 이율은 1.7%~2.6%로 낮다.
일반형 뉴홈은 한도 4억원까지 30년 만기로 빌려준다. LTV 최대 70%로 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연이율 2.15%~3.0%로 다소 높다.
올해 첫 뉴:홈 선보여, 수도권에 집중
올해 첫 공공분양주택으로 지난 2월 사전청약이 진행된 지역은 고양창릉지구, 고덕강일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4곳이다. 고양창릉지구와 양정역세권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고덕강일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일반주택보다 분양가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부과된다.
뉴:홈 50만호는 서울 6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35만6,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뉴:홈의 등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한 1인 청년 가구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실히 넓어진 만큼 청년세대는 향후 예정된 뉴:홈 공급계획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 머니플러스 2023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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