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휴학 감사' 파장 확산... 非의대 교수들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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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조치를 이유로 정부가 "대학을 감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대학 비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정부의 강경 대응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타 대학 의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강경 대응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번 '서울대 휴학 감사'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 자칫 의정 갈등 전선이 의대 교수들을 넘어 일반 교수들로까지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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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12명 보내 감사 강행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조치를 이유로 정부가 "대학을 감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대학 비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정부의 강경 대응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의대 차원의 휴학 승인을 지지하면서 "교육부가 강압적인 대학 길들이기에 나서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체 학과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서울대 교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지지하며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서울대 의대가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감사라는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의정 갈등이 고조됐던 6월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동시에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집단 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수회는 정부의 휴학 불허 방침이 비교육적 조치라고 짚었다. 교수회는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한 학업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해선 안 된다"며 "(휴학 불허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가 휴학 승인을 이유로 감사를 강행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교수회는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 전체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8월 실시한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3%가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우리는 휴학 승인 조치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학칙상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에서 집단 휴학을 승인한 첫 사례다.
그러나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강조해 온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2일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서울대에 파견해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경위를 조사했다. 교육부는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 요구나 집단적 이익에서 시작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휴학을 허용하면 내년 의대 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타 대학 의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강경 대응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번 '서울대 휴학 감사'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 자칫 의정 갈등 전선이 의대 교수들을 넘어 일반 교수들로까지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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