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굳히려는 北…헌법개정시 ‘통일’ 삭제는 일단 보류

北, 연초부터 DMZ 일대서 단절 조치
美전략자산 韓전개 확대 등 명분으로
남북연결로 폐쇄·요새화 작업 공식화
헌법 개정은 내부설득 이후에 나설듯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설치 중인 북한군. [매경DB 자료사진]

북한이 9일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를 통해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못박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만 이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개정 헌법에 민족·통일 표현을 빼고 영토조항을 새로 넣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공언한 남북 간 도로·철도 철거과 방어요새 건설은 이미 북한이 진행하던 사안이고 한·미 군 당국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북측은 작년 말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방 폐기한 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중화기를 배치했다. 올해부터는 북측 DMZ 일대에서 남북 간 연결 통로를 폐쇄하고 지뢰와 대전차방벽도 설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작업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지뢰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은 △강화된 한미연합 군사연습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 경고 메시지 등을 단절 조치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면서 의도적으로 한국군을 무시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현재 DMZ 일대에서 과거와 비교해 아직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북측이 이번 총참모부 보도 이후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이 보도에서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고려해 이번 헌법 개정시 영토·국경선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선 단계적으로 남북 간 심리적·물리적 단절 조치를 취한 다음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의 (핵 기반 동맹 격상 등) 위기 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인 여파를 줄여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에 경례받은 北노광철…국방상 재기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장소에서 노광철 당시 북한 인민무력상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은 서로 간 경례-인사 순서가 엇갈려 일어난 헤프닝이다. [매경DB 자료사진]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국방상’을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했다.

노광철은 2018년에 인민무력상에 임명돼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군복 차림의 노광철에게 거수경례를 받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