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범죄 5년째 3만명대… 중국인 가장 많고 수도권에 집중

■ 경찰, 국제수사인력 191명 꾸려
작년 피의자 중 중국인 1.5만명
베트남 3838·우즈베크 2145명 順
65% 서울·경기·인천에서 범행
“집단 마약 등 조직화·지능화돼”

‘체류 외국인 280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외국인 범죄 피의자도 해마다 3만 명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일반 범죄에서 마약·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범죄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3만4763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1년 3만2470명, 2023년 3만2737명, 2024년 3만5296명 등 매년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87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도 28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피의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만5391명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베트남 3838명, 우즈베키스탄 2145명, 태국 1982명, 미국 1672명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피의자의 65.4%가 수도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가 1만1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67명, 인천 2674명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충남이 1635명으로 최다였다.

죄종별로는 교통·폭력·지능·절도·마약 등 5개 유형이 총 2만3875명으로, 전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가 8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6510명, 사기·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 4026명, 마약범죄 1894명 순이었다. 강력범죄인 살인과 강도는 각각 51명, 74명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범죄가 집단 마약 투약, 조직범죄, 위조 여권을 이용한 밀입국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들은 상시화된 외국인 범죄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프랑스 국적 마약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며 영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지만, 피의자가 못 알아듣는 척했다”며 “이전 조사에서 영어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 영장을 집행했지만, 실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피의자를 상대할 때는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올해 경찰청은 17개 시·도경찰청 내 국제범죄 수사부서 인력을 42명 증원, 총 191명까지 늘렸다. 폭력 등 일반범죄는 일선 경찰서 형사팀이 처리하고, 국제범죄수사 인력은 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조직범죄 사건에 투입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 거점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도 기승을 부리면서 국제 공조 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필요시 인력을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욱·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