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응급실 진찰료·중증수술 수가 가산 연장 검토”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수가 지원 사업 기간 연장과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 보상을 강화합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하 '정 실장')은 오늘(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에 대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장 목표 기간에 대해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수가는 응급의료 등 종합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부분도 기간 연장을 우선하고 필요 시에 정규 수가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20일)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어제(1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6290명으로 평시 1만7892명 대비 91% 수준으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671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81% 수준입니다.

어제(19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개소로 9월 첫째주 주중 평균 99개소, 9월 둘째주 주중 평균 102개소와 유사합니다.

이어 정 실장은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과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에게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며,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은 119에 신고해달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 실장은 “국민과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도움으로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만큼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의료개혁 마무리를 위해 의료계에게 적극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