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지휘본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4대 전략과 12대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탄녹위는 10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 소속 탄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조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12대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수소환원제철 제조기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100대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탄녹위는 이 전략들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3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최대한 활용
이날 탄녹위는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삼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4대 전략 및 12대 과제에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 전환,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 에너지 소비절감과 국민실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산소중립 등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나서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탈원전을 내세운 지난 정부와 달리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믹스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오는 2030년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무탄소 전원은 2030년까지 LNG 복합 발전기에 수소를 절반 가량 섞는 ‘혼소 발전’을 추진하고 석탄발전도 암모니아를 20% 섞는 ‘혼소 발전’을 추진하고, 이후부터는 완전 상용화합니다. 현재 57기가 운영 중인 석탄발전 20기는 203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력망을 보강해 원전과 신재생 발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잉여량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게 해 온실가스 감축 실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 설비에 대한 투자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4.5GW의 ESS가 새롭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 전환,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코로나19 회복으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억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이 수립되고 핵심자원의 전 과정 관리로 자원이용의 효율성도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및 마을·도시 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도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이고 2025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민간 건물의 경우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도 추진됩니다. 충전기와 충전소 인프라가 확충되며 내연기관차 폐차 유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450만 대까지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가용 중심에서 보행자·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며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탄소·무탄소선박 선도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보급도 확대합니다.
농축수산업도 생산기반 확충 등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합니다. 농업은 친환경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 플랫폼을 2025년부터 운영합니다. 축산업은 사육방식 개선과 함께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활용도를 지난해 10%에서 2027년 23%까지 늘립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도 가속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 선정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R&D) 전 과정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수출 및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원전 부문에서는 8월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주를 지원하고 4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을 개발합니다. 2028년까지 표준설계를 인가해 2030년대 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소산업을 세계 1위로 육성하는 한편 2021년 기준 5%인 무공해차 세계 판매시장 점유율을 2030년 12%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 기술, 수요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구매 보조금, 충전시설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수요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사회 전반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제도 개혁,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인식 제고와 소통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합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가정과 건물에 대해선 ‘에너지 캐쉬백’ 등을 활용합니다.
공공건물의 겨울철 난방온도를 현행 18℃에서 17℃로 낮추고 경관조명 소등 등 공공 부문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선도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 등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에너지 절약 노력을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탄소중립
아울러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환경·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258개교인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를 2023년에 380개교로 확대하는 한편 환경 동아리 지원도 3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정책 및 실천방법 관련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공간인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을 감안해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소도시 등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탄소중립 공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 구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내실화와 안착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 중심 탄소중립,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근로자·지역의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량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일자리 전환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해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직무훈련 프로그램 제공, 소용비용 지원 및 훈련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전환을 지원합니다.
탄소중립 분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에 구조혁신지원센터 10곳을 세워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사업전환을 전환합니다. 특히 현대차 울산공장,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등 산업전환 이슈 중 탄소중립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