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추석을 앞두고 추진했던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이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의회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대규모 갈등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울진군은 군민 1명당 30만원씩 총 4만6800여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140억49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절 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 울진군의회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추석 지원금 지급 일정이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과 단체들은 군의회 주변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급을 전제로 소비 계획을 세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으나, 행정 절차상 최종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심의 과정 중 삭감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산 삭감에 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가 지원금 지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향후 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무소속 의원들은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재정 운용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예산 삭감 이후 갈등은 더욱 격화되어 9월 21일 울진민생비상행동 등 지역 사회단체 주관으로 울진군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약 200명이 참석해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일부 단체는 군의회 해산과 관련 의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역구 방문 규탄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올해 초 지급된 지원금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울진군은 이미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140억여 원의 예산은 추석을 앞두고 별도로 추진되었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삭감된 추가 지원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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