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휴경농지 늘어나는데…李 정부 '휴경지 활용' 시험대

경지면적 감소 속 휴경지 확대…농지 구조 재편 신호탄
대전 10%·세종 8.6% '도시형 휴경' 확산…충남 1만ha 넘어, 공공임대·청년농 정책 실효성 주목
'투기성 휴경' 정리 방침 속 구조적 고령화 문제도 병존

충남 논산시의 한 밭의 모습. 함형서 기자

전국 휴경농지 비율이 3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경지면적 감소와 휴경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전·세종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휴경률을 기록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휴경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휴경률은 5.5%로 집계됐다. 2022년 4.7%, 2023년 5.1%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전국 경지면적은 151만 2145ha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휴경농지 면적은 8만 2683ha로 늘었다. 농지 총량은 줄고 실제 경작되지 않는 면적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흐름이다.

지난해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3년 연속 상승 추세와 농가 고령화·노동력 부족 구조 등을 감안하면 최근 통계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청권 상황도 비슷하다.

충남의 휴경농지 면적은 1만 1135ha로 1만ha를 넘어섰다. 휴경률은 2022년 4.7%, 2023년 4.8%, 2024년 5.2%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21만 7425ha에서 21만 3715ha로 감소했다. 전국 최대 수준의 경지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 기반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다.

충북 역시 2024년 휴경률 6.5%를 기록했다. 휴경농지 면적은 2022년 5388ha에서 2024년 6197ha로 증가했다.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농업 수익성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도시 인접 지역의 휴경 확대는 더욱 두드러진다. 대전은 전체 경지면적 3731ha 가운데 374ha가 휴경 상태로 휴경률 10.0%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세종도 휴경률 8.6%로 전년(4.3%) 대비 큰 폭 상승했다. 개발 기대 심리와 소규모 자투리 농지 증가, 실경작 의지 약화 등이 맞물린 '도시형 휴경' 현상이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투기성 휴경농지에 대한 정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충청권 휴경농지 확대를 단순히 투기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섭 한국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남·충북은 고령 농가 비중이 높아 노동력 부족이 구조화돼 있다"며 "농업 소득 감소와 인력난이 겹치면서 경작을 중단하는 사례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세종은 도시 확장과 개발 기대 심리가 맞물려 있다"며 "이처럼 지역별 원인이 다른 상황에서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휴경지를 공공 매입 후 재임대하거나 청년농 연계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 활용 중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