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기한 D-2…사상 초유 '준예산' 가능성 당국 긴장

여야 대치 심각…12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도 난망
최초 준예산 운용 땐 민생사업 등 280조 막혀 '차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 심사는 법정 처리 시한을 단 이틀 남겨두고 공전을 거듭 중이다. 지난 28일 열린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일부 예산안이 야당 단독 의결됐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미국으로 따지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유사하다.

문제는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된다면 정부는 법률 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 기준 총지출 639조원 중 약 280조원이 막히는 셈이다. 여기엔 보육료와 일자리 지원 등 많은 민생 사업이 포함된다.

준예산 편성 땐 대외 신인도 문제도 예상된다.

일단 준예산 제도는 1960년 3차 개헌 당시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운용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은 종종 있었지만 연말 막바지에는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엄격한 법 해석을 따르기에 국가 기능을 최소한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정상적 국가 기능 수행이 곤란하기에 그동안 준예산 사태에 앞서 국회는 합의를 마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상 초유의 준예산 운용은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워 해외 자금 유입이나 증시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 미국마저 과거 예산 처리가 불발돼 연방정부가 셧다운됐을 때마다 시장은 흔들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가장 최근인 2019년도 셧다운 영향을 분석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준예산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이지 않는다.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한 야당에서 준예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 '안 되면 준예산 가자'는 태도를 보이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증액을 못 할지라도 우리 권한을 행사해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동의가 필수인 증액은 차치하고서 민주당이 이른바 '삭감 수정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이 들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긴장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준예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며 "(준예산 편성 시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