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개빡셌던 과거 일본의 정당방위 기준

조회 02025. 3. 3.
일본 에도시대에는 켄카료세이바이(喧嘩両成敗;훤화양성패)법이라고 있었는데

싸움이 벌어졌을때 싸움을 건 쪽이든 걸린 쪽이든
양 쪽 다 처벌하는 법이었음.

문제는 이 법이 상당히 엄격해서 지금 한국마냥 정당방위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음.

여기서 한 사례를 소개해보겠음.


1.1666년, 하치로오베라는 자가 동료인 히라에몬의 집에 찾아가서 원한이 있다며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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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라에몬은 맨손으로 하치로오베를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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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후 수사과정에서 하치로오베가 히라에몬이 평소에 자신을 경멸하며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도 상 자신을 모욕한 상대를 죽이는 것은 
무사도를 지킨것으로 인정받아 어느정도 정상참작 해줬음. 요즘 심신미약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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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도식 미투에 당한 히라에몬은 억울했지만 

모욕죄가 적용되든 켄카세이바이법이 적용되든 

어차피 둘 다 죽을죄이기에 할복을 기다리며 체념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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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히라에몬의 동료들이 나서

“쟤가 얼마나 착한애인데;이건 그냥 하치로오베가 급발진한 거니까 윗선에 잘 좀 말씀해주세요;;”

하고 하치로오베의 주장은 모함이라고 변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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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 각각의 증언을 모아 가로(家老; 무가의 가신들중 최고 직위)에게 제출하니 

가로는 싸움으로 하치로오베가 죽지 않은 점, 동료들의 탄원을 고려해 

둘다 죽이기엔 너무 억울하기에

하치로오베에게는 할복형,히라에몬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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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종합해서 에도시대의 정당방위 기준은.

1. 칼 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할 것.

2. 상대가 기습적으로 먼저 덤벼와도 상대를 죽이거나 하지 말고 제압할 것.

3. 모함 받았다면 자신의 결백을 본인이 직접 증명하거나 주변 동료들이 증명해줘야 할 것.

대충 이 정도임.


쓰다보니 현대의 어딘가랑 비슷해보이는데..?


참고로 싸움걸렸을 때 싸우지 않고 자리를 피해도 

상대와의 결투에서 도망친걸로 간주되어 무사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추방됐다고 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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