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 방기하는 헌재, 선고 일정이라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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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1. 책무 방기하는 헌재, 선고 일정이라도 밝혀야
2. 국내외 극심한 악재로 시작하는 '잔인한 4월'

1. 책무 방기하는 헌재, 선고 일정이라도 밝혀야

①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일대 거리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인파로 뒤덮임. 특히나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보다,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불안감을 키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헌재가 이런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파면을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과 헌재 사이에 어떠한 소통의 방법도 없다는 것. 오죽하면 일부에서 "선고 일정이라도 미리 밝혀달라"는 요구가 나올까 싶음. 선고일 2~3일 전 공지가 의무조항이 아닌 관례였던 만큼, 지금이라도 헌재는 언제까지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마지노선이라도 공지해 주길 촉구함.

② 지난주 사법 슈퍼위크가 지난 만큼, 헌재가 최소한 이번주에는 선고를 해야 정상적일 텐데, 워낙 많은 예측들이 빗나간 터라 이제 전문가들도 선고 일정 예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전에는 어떻게든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긴 함. 물론 일부에서는 4월18일 이후로 선고가 넘어가고, 6인 체제의 헌재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정파적 희망이 섞인 의도된 음모론에 가까움. 설사 탄핵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문형배 대행이 결론을 내지 않고 떠나는 일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스토리. 다만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를 하거나 최소한 선고일 공지 자체를 하지 않고 시간을 더 끈다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안과 그에 따른 헌재에 대한 원망과 압박 자체는 헌재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③ 헌재는 지금까지 선고를 지연한 것 만으로도, 최고재판소라는 기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 탄핵을 반대하는 아스팔트 보수와 극우층들은 이미 변론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빌미로 헌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재판부를 인정하지 않은 지 오래. 그동안 헌재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탄핵 찬성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헌재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중. 국민들은 양쪽으로 찢겨서 매일 서로를 공격하고, 그렇게 찢긴 양쪽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헌재를 불신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런 상황과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 불가. 헌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대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심판이 이렇게나 시간을 끌 만큼 어려운 판단을 요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2. 국내외 극심한 악재로 시작하는 '잔인한 4월'

①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만 하더라도, 설마 국민들이 이렇게 '잔인한 4월'을 맞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음. 4월의 시작을 가장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역시나 '국가적 불확실성'을 한껏 키우고 있는 헌법재판소이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는 나라 안팎의 악재도 줄줄이 대기 중.

② 일단 헌재만 쳐다보고 있는 정치권이 서로 공방을 하느라 아무런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여야는 이번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격돌할 조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1일(화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며 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 그렇지만 한덕수는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마은혁 임명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모르쇠 버티기' 모드. 물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자면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헌재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내 강경파들의 재탄핵 주장이 먹혀 드는 상황이 올 수도.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이고 국정은 또 올스톱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 한남동에 칩거 중인 윤석열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③ 최대한 서둘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경 역시 여야가 지난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음. 이번 주엔 어떻게든 여야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차원의 준비와 세부안 조율 등을 거쳐 실제로 집행이 되려면 또 한참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임. 추경 효과가 그 만큼 반감될 가능성이 큰 상황. 여기에 내수 부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 중. 정국 불안과 초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다 보니, 봄나들이 수요도 줄고 4월 초 지역경제 활력 요인으로 기대됐던 '벚꽃 특수'도 실종되는 분위기라고.

④ 국정 컨트롤타워 실종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대외적인 악재에 대비할 장기적 플랜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형편. 트럼프가 이번주 2일부터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데다,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니,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 우려. 실질적인 타격을 넘어 경제 심리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더구나 우리나라가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더티 15’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음. 이렇듯 나라 안팎에서 줄줄이 대형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런 위기상황에 대응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진짜 위기.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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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빵' 피하라…한은, 서학개미에 경고
2. 트럼프 그린란드 계획에, 푸틴 “터무니없지 않아”
3. 미 국무부, 산불 피해 애도

✔️ 토마토Pick!

한국은행이 최근 블로그를 통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편중된 투자방식을 지적하며 "국내외 다른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려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31일 토마토Pick에서는 최근 증시 상황을 토대로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과 한은이 우려하는 점, 그리고 우려에 대한 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흔들리는 미국 증시, 원인은 '트럼프 관세'

2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32.71포인트(0.31%) 낮은 42,454.7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장보다 64.45포인트(1.12%) 내린 5,712.20, 나스닥종합지수는 372.84포인트(2.04%) 밀린 17,899.01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특히 빅테크 종목이 약세를 보여 나스닥지수는 작년 12월 16일 장중에 기록한 최고점(20,204.58) 대비 11.41% 낮은 수준에 그쳤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 관세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위축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관세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져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서학개미들 선택은? 인기·고위험 종목 '몰빵'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해외주식투자자 다수는 미국 대형 기술주 그룹 M7(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아마존·구글·메타·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7 종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목을 꾸준히 받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 상위 10위 종목에 M7 종목 대다수가 포진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리스크가 큰 상품의 투자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는데요. 레버리지ETF는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을 말합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상품이죠. 이들 모두 수익 변동성이 커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두 ETF 모두 상위 50위 투자종목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하락장에 취약한 투자 패턴

이같은 '몰빵'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 방식은 증시가 활황세를 보일 때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202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당시 미국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때 개인투자자는 평균 24.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거주자(금융기관 포함)의 수익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죠. 다만 이른바 '몰빵'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 방식은 변동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부진할 때는 거주자 평균과 지수 수익률보다 더 큰 손실을 입히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2022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내세운 것이 시장에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M7 종목 보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당시 종목별 연중 수익률은 -65~-17%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열풍 여전…시장은 "하향 전망"

서학개미들은 최근 부진한 장에도 저가·추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인 상황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45억달러를 순투자했는데요. 이 중 M7과 주요 레버리지 ETF에 도합 24억달러를 투자했다고 한은은 짚었죠. 문제는 미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현재 진행형이란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상반기 S&P500지수가 5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골드만 삭스 역시 향후 10년간 S&P500 총수익지수 연평균 수익률이 채권 금리보다 낮은 3%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죠. 재정적자를 의식한 트럼프 정부가 감세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책을 꺼내든 것을 시장은 악재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민 한은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 과장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이익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M7, 레버리지 ETF 등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줄이고 국내외 다른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어떤 대안 있을까, 타국 증시 상황은?

그렇다면 다른 증권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난 3월 14일까지 중화권 증시를 대표하는 홍콩 항셍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는 각각 20.2%, 22.7% 급등했습니다. 또한 스톡스 유럽 600 지수(4.4%), 독일 DAX(10.1%), 프랑스 CAC 40(4.1%), 영국 FTSE 100(1.5%) 등 유럽의 다른 주요국 지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화권 증시는 최근 폐막한 연례 정치 행사 양회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제시된 점이, 유럽 증시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최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무장 계획에 8000억유로(약 1260조원)를 쓰기로 하면서 방산주가 상승 랠리를 주도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국내 증시도 투자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앞서 공매도 재개가 이뤄졌던 2009년, 2011년, 2021년 사례를 보면 코스피는 단기 등락을 보인 뒤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트럼프 그린란드 계획에
푸틴 “터무니없지 않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계획이 진지한 계획이라고 평가햇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정학정 경쟁과 이 지역의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도 심화되고 있다”며 “그린란드를 흡수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 “과거 그린란드와 관련된 미국의 진지한 계획이 있었다”며 “이러한 계획은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반하마스’ 시위에
하마스 “이스라엘 겨냥한 것”

가자지구에서 반 하마스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의 바셈 나임은 알아라비야 TV와 인터뷰에서 “몰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전쟁과 파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침략을 멈추라고 외치고 있는데, 적과 정치적 의제를 가진 다른 세력들이 시위대가 저항군(하마스)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고 이스라엘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관련기사

군 작전 민간 메신저 논의
미군 조종사들 반발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수뇌부가 민간 메신저에서 군사작전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그널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7일(현지시각) 민감한 정보가 함부로 다뤄진 것에 미군 조종사들이 반발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채팅방에서 출격 시간이나 출격 기지, 기종 등을 말한 것은 지금껏 지켜온 군의 작전 교리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관련기사

EU, 미국 빅테크 기업 '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이유로 관세를 매긴다면, EU는 적자인 서비스 무역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인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 2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EU의 검토 방안은 빅테크 기업의 지적재산 제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정부 입찰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 등입니다.☞관련기사

미 국무부, 산불 피해 애도
"우리도 함께할 것" 성명

27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한국 영남 지역에서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주한미군도 산불을 진압하는 것을 돕고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로스앤젤레스(LA)와 하와이에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을 때 한국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 잊지 않고 있기에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사이버 폭력 경험' 증가세
주요 경로는 문자·메시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청소년은 1.9%포인트, 성인은 5.5%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방통위는 디지털 혐오, 불법 영상물과 같은 부정적 콘텐츠에 노출되는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죠.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성인 모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18.6%, 성인 16.4%는 디지털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청소년의 16.1%, 성인 17.4%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내달 4390가구 분양
전년 동월비 42% 감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내달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총 439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42.3%(3215가구)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달보다는 30.4%(1917가구)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1453가구, 경기 1093가구, 서울 268가구 등 총 2814가구가 청약을 받습니다. 지방은 대전(998가구), 부산(419가구), 제주(159가구) 등지에서 총 1576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주총서 고개 숙인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기업공개(IPO) 이후로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브랜드 위기 국면을 맞은 가운데 백종원 대표가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첫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으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미비점을 빨리 찾고 고객분들, 점주분, 주주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더본코리아가 맞구나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되돌려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7.1% "유산취득세 도입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32.9%였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48.1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31.89%), OECD 국가 대다수가 유산취득세 채택(19.08%)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수부족 초래 우려(35.26%),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계층도 존재(31.91%), 상속세 세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보장이 없다(29.48%)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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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불이 거세지며 수십명의 사상자를 낳은 가운데 고정익 항공기 도입을 놓고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대형 수송기에 화물 대신 물을 채워 대량 방사하여 일반 헬기보다 월등한 화재 진압률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운용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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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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