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팩트체크하고
2. 거세지는 강선우·이진숙 사퇴 요구,
3. 구속적부심 청구한 윤석열,
4. 최저임금 논쟁 소식까지 알아봐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한다고? 소문의 진실 팩트체크 💳✅
다음 주면 1인당 15~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시작 전부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소비쿠폰 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 연말정산 때 싹 걷어가는 것 아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이고, 팩트는 무엇인지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뭐길래 시끄러운 거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고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빼주는 건데요(=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이를 넘어서는 경우는 250만 원을 한도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주고요.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현금 거래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세금을 걷는 대상인 소득이나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도가 종료되는 형태(=일몰)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10번이나 연장되면서 20년 넘게 유지됐어요. 근데 “이제는 없애야 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가 뭐야?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면서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3~2024년 2년 동안 약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고(=세수 펑크), 올해도 약 17조 원의 세금 수입이 적게 걷히는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매년 불어나는 국세 감면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때문에 정부는 부족한 세금 수입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도’ 중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72개를 살펴보고,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없애는 게 나을지 살펴보려는 거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그중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중이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진짜 폐지되는 거야?
사실인지 팩트체크 들어가보면:
공식 발표가 아니야 🙅:
정부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20%p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 원 더 늘리자는 법안을 내놨어요. 야당에서도 카드 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야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콕 집어 폐지하려는 건 아니에요. 국정기획위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제도를 싹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
한편으로는 “이제 폐지할 때도 됐어!” 얘기도 나와요. 제도를 도입한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었거든요.
거세지는 강선우·이진숙 사퇴 요구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어요.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사퇴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 중이에요. 자세히 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어요. 한편 ‘부정선거 음모론’를 주장한 모스 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은 특검의 지휘로 무산됐는데요.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고. 자세히 보기
‘2026 최저임금’ 뉴스 완전 정리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한편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자세히 보기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