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5대 계기판 조작..."자동차 앱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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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가 두 달 전 보도한 중고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고차 판매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업자가 기술자에게 부탁해 차량 계기판을 건드려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이 1백 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렌터카는 제조사의 차량 관련 애플리케이션 가입 의무를 두지 않았는데, 이런 차량이 중고 시장으로 나올 때 주행거리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며 앱 사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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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B가 두 달 전 보도한 중고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고차 판매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업자가 기술자에게 부탁해 차량 계기판을 건드려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이 1백 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벌어진 차량 계기판 조작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20년 가량 중고차를 판매했던 상사 대표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정도 범행을 벌였습니다.
<그래픽>
//다른 지역에서 계기판을 조작하는 기술자 B 씨를 수십차례 불렀고, B 씨는 차량 상태를 보는 진단기를 사용해 수백km에서 많게는 5만km까지 계기판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터득한 특정 방법을 사용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입니다.
3년에 6만km나 5년 10만km 등 부품 보증 기간이 넘어가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만큼, A 씨와 B 씨는 주로 이런 차량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경찰은 일단 29대만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국산 차종 105대에 손을 댔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6억2천만 원의 수익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계기판 조작이 가능했던 건 제조사의 책임도 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렌터카는 제조사의 차량 관련 애플리케이션 가입 의무를 두지 않았는데, 이런 차량이 중고 시장으로 나올 때 주행거리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며 앱 사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화 인터뷰>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
"앱을 의무적으로 가입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앱에는) 주행거리 등 모든 게 다 기록이 쌓이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실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A 씨와 B 씨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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