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7가지 발표
음주운전 재범 방지장치 도입

경상남도 경찰청이 15일에 발표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가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자 5만여 명 중에서 5년 내 재범률이 38%에 달한다고 한다.

보험사기와의 전쟁, 면허 정지 및 취소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험금을 노린 사고 연출 등 보험사기 범죄로 적발된 경우, 이제 운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법질서 확립과 함께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율주행자를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이 교육을 통해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 관리법을 배우게 되며, 이는 도로 위에서의 사고를 더욱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운전학원 규제 완화와 보호구역 실태 조사 강화

운전학원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되어 더 많은 학원이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는 운전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특정 보호구역의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이 구역 내의 안전이 더욱 철저히 관리될 것이다.

경상남도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