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31일 마무리 전망

청문회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 중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당초 이달 24일 종결하려고 했지만,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이전 부지사 측이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추가로 신청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4일 3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4시간가량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 중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홍콩 마카오에 온 적 있고, 그때 북한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 지급한 거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화영은 그때 마카오에 간 기록이 없다"고 따졌습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예전에 이화영과 마카오에 같이 간 적이 있어서 헷갈렸다"며, "송명철과 이화영을 영상통화 시켜준 걸 같이 간 거로 헷갈린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이화영은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집어쓴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술할 거다'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캐물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전혀 아니"라며 "반대로 이화영이 저에게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따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41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