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주환원율 급상승시 건전성에 악영향"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고금리·부동산 침체 등 건전성 위협
SVB처럼 예상치 못한 사태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내 은행지주가 특정 주주환원 방식을 확약해 주주환원율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면 자본적정성 관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권흥진 연구위원과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평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기업은행)의 2021년 주주환원율은 21.8%~2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49.2%)를 크게 밑돌며 분석 대상 30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이에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주환원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면 기존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은행지주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 국민(예금자·금융채 투자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의 이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은 부실화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가 금융지원 정책 탓에 아직 수면 위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고금리 지속·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보듯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주환원율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지주는 장기적인 자본계획하에 주주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주주환원이 적절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선진 자본규제 도입·기도입 자본규제 실효성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