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국힘 당권주자들의 ‘각자도생, 이전투구’
2. 경쟁 없는 민주, 이재명 1인 전대 유력
3. 특검 이어 탄핵으로 전선 넓히는 민주

1. 국힘 당권주자들의 ‘각자도생, 이전투구’

▶한동훈

“이재명, 조국 대표와도 대화하겠다. 전쟁 같은 총선은 끝났고, 이젠 정치를 할 때다. 범죄자에 대한 처단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상식이 흔들린 건 아니지만,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니 대화와 설득을 하고 필요할 때는 설득당하도록 하겠다.” –한동훈 후보, <조선일보> 인터뷰

“(홍 시장의 연이은 공격에 대해) 아주 많은 분이 여러 인신공격성 발언하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보수정치가 우리 지지자만큼 품격 있으면 좋겠다. 제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 붙거나 그런 걸 피하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전투력 있어 왔다. 저는 그걸(전투력) 나중에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는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다.” –한동훈 후보, 대구 당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천하람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깔아 놓은 판에서 주도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그걸 평론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채 해병 특검법을 정말로 본인이 주도해서 독소조항을 없앤 형태로 이걸 통과시키고 그것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위한 길이라고 당원들을 설득해 내면 한동훈 후보의 독무대가 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희룡

"(한 후보는) 수사 검사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게 전부다. (검사에서)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건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한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말싸움만 하던 수사검사가 그런 식의 경험이 없는 정치를 가지고 곧바로 당대표 하고 대통령 한다(고 한다). 전부 수직관계로 자기가 지시하면 따르는 부하 관계 내지는 자기를 추종하는 팬들의 관계에서만 인생을 살아오신 게 아닌가." –원희룡 후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경원

“어떤 후보(한동훈)는 대통령과 각 세우다 뒤늦게 수습하느라 바쁘고, 어떤 후보(원희룡)는 대통령을 전대(전당대회)에 끌어들여 팔기에 바쁘다.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줄 세우는 후보, '일부 친윤(친윤석열)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 그런 후보들과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그런 낡은 정치를 끝내고자 전당대회에 나왔다.” –나경원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지난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외쳤던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재명-조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태세 전환. “전쟁 같은 총선은 끝났고, 이젠 정치를 할 때”라는 게 이유인데, 총선 때도 이런 자세로 당을 이끌었으면, 이토록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 아무튼, 넉넉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선두 주자로서 스탠스는 비교적 잘 잡고 있는 듯.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나 비하로만 일관해서는 여당 리더로서의 안정감을 줄 수가 없음.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결국 싸움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 천하람의 제안처럼 한동훈이 당선 이후가 아닌 바로 지금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면, 선거판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임.

② 같은 맥락에서 연일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도 뭔가 한동훈에게 밀리는 분위기. 원색적 비난에 대응하지 않고 “품격 있게 하겠다”는 말로 가볍게 받아치는 게 실은 가장 효과적. 홍 시장처럼 연일 끈질기게 같은 내용으로 공격해봐야, 아스팔트 보수의 일부 환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의도 또는 노림수로만 해석될 뿐. 총선 때 누구보다 원색적으로 야당을 공격했던 한동훈의 몇 달 전 모습을 떠올리면, 그저 만시지탄일 뿐.

③ 원희룡-나경원의 2등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 중. 싸움의 핵심 고리는 단일화 공방. 원희룡은 “내부 싸움하다 괴멸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와도 손잡고 누구와도 협력을 할 생각"이라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둠. 반면 나경원은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며 확실히 선을 긋고 있음. 1등에 맞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3등이 아닌, 2등의 전략인 경우가 많음. 선거전 초반부터 나경원이 단일화 언급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3등의 자리’ 쪽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어 보임. 선거 전략적으로만 본다면, 나경원은 ‘대중성 있는 나로 단일화 해야 한동훈을 저지할 수 있다’는 캠페인이 더 현실적일 듯.

2. 경쟁 없는 민주, 이재명 1인 전대 유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준위에서 만들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를 만들 것" –이춘석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표 후보가 1명일 때 선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28일 회의를 열어 찬반 방식과 추대 방식, 당원 표 등가성 등이 다 결정될 것. (찬반 투표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방향은 결정될 것 같다. 내일 정도에 방향이 나올 듯하다.” -정을호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 첫 전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문석

“(경기도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이 결국 다른 후보 없이 이재명 1인 선거를 위한 룰 마련에 들어갔음.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중. 찬성-반대 투표를 하거나, 심지어 추대하는 방안도 거론.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당선된 바 있음. 이 대표가 실제로 단독 입후보하게 되면, 공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사실상 추대로 뽑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됨. 제왕적 총재의 원내총무 시절로 완벽하게 역행하게 되는 셈. 당내 상황이 어떻든, 최소한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됨.

② 민주당에서 그나마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꼽히는 게 김동연 경기지사. 가뜩이나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우려가 커지는 판에, 양문석을 비롯한 강성 친명 의원들과 개딸들이 벌써부터 김 지사를 향해 일제 공격에 나서는 모양새가 과연 맞는지 의문. 정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남이 어떻게 봐주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드러나는 ‘김동연 견제’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패착이 될 수 있음.

3. 특검 이어 탄핵으로 전선 넓히는 민주

▶방통위원장 탄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 저희는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지난해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했는데 이를 도망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 지 지켜볼 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야당이 검사들 탄핵을 언급하다가, 돌연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당론으로 채택. 6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이 종료시한이라,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 야당이 이렇게 급하게 나선 것은 결국 ‘MBC를 내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8월12일 끝나기 때문에 새 이사를 선임하려면 늦어도 7월 초·중순에는 관련 절차에 돌입해야 함. 민주당은 그 전에 김홍일의 업무를 정지시켜 ‘2인 체제’ 의결을 막겠다는 의도.
② 야당의 장관급 탄핵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세번째.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로 끌고 가는 심각한 문제는 인정. 하지만 민주당도 22대 국회 초반부터 전선을 너무 여러 곳에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어쨌든 국민들 눈에는 의원 숫자 많은 민주당이 이곳저곳 탄핵과 특검 등을 좀 과도하게 흩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 선택과 집중, 순서와 강약 조절이 절실한 시점.

✔️ 토마토Pick!

인공지능(AI) 확산과 주요 산업의 전기화 등으로 해외는 물론 국내 전력 사용량 및 필요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송전선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걸림돌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8일 토마토Pick에서는 송전선로 인프라 구축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수요 증가, 송전선로 부족
'전력망 확충' 과제로 대두

국내 화력발전소는 주로 동해안과 서해안에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선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AI와 데이터센터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인데요.☞관련기사 여기에 더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여름이 왔고, 전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이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제2차관이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고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미뤄지는 송전선 인프라 건설

그러나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건설은 꾸준히 미뤄지는 실정입니다. 6월 준공 예정인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의 경우 당초 2012년 준공이 목표였는데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준공이 11년5개월이나 늦어지고 있는 상태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345kV 신시흥-신송도 송전선’은 59개월, 남해 해상 풍력발전량을 수송할 ‘345kV 신장성 변전소’는 62개월 지연됐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첨단 산업과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도 전력 공급이 안돼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어떤 걸림돌들이 있나

-극심한 지역 주민 반발 : 송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러나 선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관 훼손, 소음, 토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같은 문제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민들과 한전이 크게 맞부딪혔던 '밀양 송전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때문에 사업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덧붙여 도로와 철도 부지를 활용한 송전선로 매설, 송전 용량 증량 등 대안 마련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죠.☞관련기사

-제도적 기반도 미비 :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에 정책결정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인허가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관련기사

-한전의 적자 : 만성화된 한전의 재정 적자도 문제로 꼽힙니다. 지금껏 유지됐던 정부의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으로 한전 부채가 108조원에서 202조원까지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송전망 구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당정, 특별법 재추진

제도를 정비하고 송전설비를 구축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정부는 그전까지 계통 재정비를 통해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등 핵심선로의 조기 건설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최근 재발의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에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과 차별화된 보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해진 기간 내 토지 사용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주에게 가산금을 추가하고, 토지 보상비를 일시 또는 분할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설 지연에 대한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 조언

-기존 건설방식 개선 필요 : 안홍섭 군산대 교수는 최근 관련 포럼에서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기존 철탑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철도부지를 활용한 송전선로 매설 △철도와 도로 좌·우측에 선제적으로 공동구를 건설해 각종 네트워크 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송전선로 건설방식 전환은 주민 수용성 향상, 환경 보존,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전 용량 증량 :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당장 시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송전 용량 증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예비 선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용량의 50% 이하로 송전선을 운용하고 있는데, 송전 용량을 늘렸을 때 정전 위험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또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등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시간에 한해 송전 용량을 늘리는 등 운용의 묘를 찾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게 그의 제안입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떨까

-미국·프랑스·이탈리아 : 미국의 아이오와-일리노이주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은 350마일(약 563㎞)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기존 철도를 따라 지하에 지어집니다. 환경 파괴와 건설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미네소타주에선 통신망 옆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고속도로 옆에 송전선로 건설을 계획 중이죠.

-독일 : 한편 독일은 2019년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토지 보상 수준을 높였고, 8주 이내에 보상 절차에 합의한 주민들에 대해 토지 보상금의 75% 수준에서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영국·네덜란드 : 영국은 12주 이내, 네덜란드는 6주 이내에 합의해준 주민들에게 각각 50%와 2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관련기사

"현장 전문가 통한 관리 필요"

업계에서는 송전선로 하나를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밀양 사태처럼 예상치 못했던 갈등 변수가 생기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제도에 대한 지식, 기술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는 인물이 전기위원회 일원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전기위원회는 각종 발전사업 및 전력 인프라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학계 위원이 대다수인 현 구성을 바꿔 현장 사정을 잘 알고, 필요한 조율이 가능한 쪽으로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전선로 인프라 구축이 곧 우리 경제의 핵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좀 더 속도감을 가져달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10년전 물리력으로 선로 구축을 강제했던 밀양 사태 때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 브리핑

‘방통위원장 탄핵’
민주당,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오는 8월12일 만료되며, 같은 달 31일 KBS 이사회, 9월14일 EBS 이사회 임기도 끝납니다. 야권은 현재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휴진 강행' 세브란스
복지부 “휴진 아닌 대화 나서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예고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휴진이 아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레바논 석기시대로 돌릴 수도”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경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관련해 “레바논을 석기시대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 간 전면전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했음을 시사한 것인데요. 다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예를 폭격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내 알-마샤 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파괴, 민간인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신규 주택 재고 10만 채
2008년 이후 최대

고금리로 인해 미국의 신규 주택 재고가 10만 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인데요. 28일(현지시각)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은 총 48만1000채로, 이 역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10만 채는 이미 완공됐으나 매수자를 못 찾는 실정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 주택구매자들과 업계가 주택 구매 여건의 핵심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고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조사선, 독도 인근 활동’
일본, 이달 세 번째 중단 요구

일본 당국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인근 활동에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지난 26일 독도 주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조사선이 관측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조사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에 항의한 것은 지난 6일과 11일에 이어 이달만 세 번째입니다.☞관련기사

인신매매보고서 '최하등급' 평가에
북 “인권 정치화·무기화일 뿐”

미국이 최근 북한의 인신매매 대응 등급을 '최하'로 매긴 가운데 북한 측은 "(미국이)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해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리진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게재한 '인권의 정치화에 중독된 백악관의 정신착란증 진단서'라는 글에서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비판했는데요. 통신은 "자국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미국식 가치관에 공감하지 않는 나라들을 목록화한 데 불과하다"라며 "우리와 이웃나라 사이의 정상적인 인원 내왕을 '강제노동'과 결부시키면서 터무니없는 억측을 늘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이에 북한은 가장 낮은 3등급에 22년 연속 자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실패로 끝난 '볼리비아' 쿠데타
주동자 전격 체포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가 26일(현지시각) ‘쿠데타’ 시도를 위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가 철수했습니다. 이날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쿠데타를 주도한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은 앞서 현지 취재진에게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는데요.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수니가 장군과 대면한 직후 철군을 요구했고 이후 수니가 장군은 체포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AP통신은 이날 아르세 대통령에 대해 "그의 경력이 인구 1200만명의 볼리비아가 20년 전 남미 대륙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가장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가로 몰락한 과정을 거울 처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 에보 모랄레스 정부 당시에는 각종 금속과 탄화수소 가격이 급등하며 볼리비아는 호황기를 맞았으나 코로나19의 장기적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 빠지면서 국가 전체가 경제난에 허덕였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올해 7월 분양 물량 '역대급'
전국 42개 단지, 4만848가구 공급

2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 42개 단지에서 총 4만848가구(일반분양 3만106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매년 7월 분양 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상반기 중 미처 분양을 못 한 물량이 가을 분양 성수기에 앞서 풀린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데요. 수도권 공급 물량은 총 27곳, 2만7084가구(일반분양 1만8608가구)이며 지방에서는 총 15곳, 1만3764가구(일반분양 1만2452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최상목 “불가피할 경우 반영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불가피할 경우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는 이어 "기본적인 생각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높으면 먼저 공공기관이 흡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후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3% 인상하고 유류세를 연장했지만 인하율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80% “상속세 완화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5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7.20%로 집계됐습니다. 상속세 완화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수 초고액 자산가만이 혜택을 누릴 것이기에’라는 답변이 52.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정세액을 따져보면 OECD 최고 수준이 아니다’는 23.08%, ‘세수감소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16.92%였습니다. 상속세 완화 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내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에’라는 답변이 43.33%로 가장 많았고, ‘국내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26.67%), ‘국내 상속세율은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서기에’(23.33%)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임산부 20% '자연유산' 경험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임신 건수 중 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산부 5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한 것인데요. 유산은 태아의 유전적 결함, 산모의 기저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유산을 방지할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산 후 관리와 다음의 임신을 위한 산전 관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모의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뇨약이나 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호르몬 치료 및 혈당, 혈압 조절을 해야 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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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동화 심해질 우려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프로야구 역대급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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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이 주입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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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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