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


자율주행차가 점점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또한 도난이나 해킹, 개인 정보 유출 등에 의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업계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시장가치가 522조 원을 넘어서고, 2050년까지 고속도로가 전부 자율주행차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존재한다. 바로 사고 시 책임소재와 해킹,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다.

먼저 자율주행차는 ‘센서, 카메라, 레이더, 인공지능 등을 사용해 인간의 조작 없이 목적지로 운항하는 차량’으로 정의된다. 자동화는 0단계(자동화 없음)에서 5단계(완전자율주행)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뉜다. 5단계의 완전자율주행은 인간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고 주행 가능해야 한다. 아직 이 단계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관련 투자는 2028년까지 2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요즘 차량은 대부분 1단계나 2단계 정도의 자동화가 진행됐다. ADAS 시스템으로 핸들링, 브레이크, 액셀, 차선유지 등을 보조한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험료가 인하되고 있다.

ADAS를 장착한 차량이 상해를 27% 줄이고, 차량 손상을 19% 줄인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차량이 스마트화될수록 운전자는 더 안전해지고, 보험료는 더 낮아진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미국의 한 설문에서 자영업자의 55%는 향후 20년간 배달이 완전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업계는 매년 세계적으로 16%가량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배달업 등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자가용도 자율주행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제조사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보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 도난, 무단 침입, 그리고 랜섬웨어를 해킹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차량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됨에 따라서 개인 정보 도용과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업체에 법적 책임이 돌아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보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최첨단 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보험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해질 수 있다.

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