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4년]
국토교통부, 69억 들여 MIS 구축했지만 행정 시스템 연계 부족
데이터 수기 입력·교육 부족 등 문제 산적… 실질적 활용 유도 必

국토교통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계설비법 관련 행정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행정 현장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제정 이후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해, 6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MIS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MIS를 통해 기계설비 안전사고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담당자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올해 21억 1000만 원, 내년 21억 원의 운영 예산도 배정된 상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스템의 기능이 시대에 맞지 않아 오히려 행정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MIS는 다른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지 않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대상 건축물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능도 없다.

게다가 관공서나 건축물 관리 주체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이로 인해 지자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보, 사업자 정보, 과태료 부과 등의 데이터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편의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를 늘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MI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민원인들이 MIS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는 곧 시스템 개선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물의 다양한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MIS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이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설비법을 담당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개통 초기 단계라 시스템상 미비점이 많고,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MIS 구축 목적을 되새기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리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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