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논의' 안보리, 중·러 제동에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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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가운데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황준국 유엔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규탄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입장차가 확인됐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 규범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악화되는 인도주의적 상황과 현재 진행 중인 자체 고립 속에서 자국민의 안녕과 생계를 방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고 했다. 한국은 안보리에서 표결권을 지닌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는 안보리 내 다른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과 달리 대북 압박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에서 비토권(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등 안보리 차원의 행보를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아무런 처벌이 없이, 안보리의 대응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 왔다"며 "안보리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고 했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동맹과 군사훈련을 거듭한 미국을 형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대립을 불사하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군사 행동의 결과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자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했다.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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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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