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중대재해법 패러다임 바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시행됐지만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면서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경험과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한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전략이다"며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OECD 평균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여러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일관된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도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우리 일터의 안전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해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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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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