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짜 직업이 어쩌다가" 과잉 공급으로 '연봉 6천만원' 주저앉은 전문직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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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짜 전문직'으로 분류되던 세무사가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해 중위 소득이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산정 체계에 대한 객관성과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히며 해당 연구는 세무사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해 국민 1인당 적정 세무사 수를 통계적으로 추산하기 위한 목적이라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을 조정하고,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던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펼칠 계획이다.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매년 결정한다.

위원회는 전년도 합격자 수, 가동 중인 사업자 수, 기존 세무사 수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정해왔다. 실제로 연간 합격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700명 수준,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630명으로 조정되었다가 2019년부터 다시 700명대로 회복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세무서비스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세무 플랫폼의 확산, 자격사 간 경쟁 심화, 신규 진입자의 급증 등으로 세무시장 전반에 공급 과잉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등록된 세무사 수는 전국적으로 1만6812명에 달한다. 이는 2015년의 9684명과 비교해 약 73%나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세무 플랫폼 확산으로 영세 세무사들 위협받아

세무사의 인력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세무서비스 시장은 결국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영세 사무소를 중심으로 생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무 업계 내부에서는 "이제 세무사는 고수익 전문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자동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기존 세무사 사무소들이 출혈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특히 새로 개업한 사무소나 소규모 업체들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명 사짜 전문직으로 고연봉을 자랑했던 수입 역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 법인에 소속된 일부 세무사들은 여전히 고연봉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립 개업자들 상당수는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세무사의 평균 연 소득은 약 1억2000만원이었지만, 중위소득은 6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