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부산 취락지…기반시설 정비 절반에 그쳐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부산지역 ‘집단 취락지구’에서 기반 시설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불편을 참아 온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전국의 집단 취락지구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44.8%에 그쳤다. 면적으로는 전체 2260만6881㎡ 가운데 1133만6435㎡에 대해서만 집행이 됐다.

부산에서는 대상 지역 95곳( 545만8585㎡) 가운데 49.5%인 270만3731㎥에서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졌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충남(100%), 서울(95%), 인천(89%) 등에 비하면 크게 낮다. 경남과 울산의 집행률은 39%(189만4011㎡ 중 74만2667㎡). 29%(80만4680㎡ 중 23만4243㎡)였다. 수치가 낮은 곳은 세종(0%), 광주(11%), 대전(15%) 등이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1800여 곳을 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련 규정에는 주택 20호 이상, 면적 1만 ㎡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지구라면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례도 많다. 이에 손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기반시설 설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곳을 파악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