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결정할 금투세, ‘유예’ 넘어 ‘폐지’ 갈 가능성은?

당내 폐지론 제기 계속돼
“李, 12월에나 결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돼 눈길을 모은다. 당초 이재명 대표의 의지대로 금투세 유예가 대세로 기우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폐지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모양새다. 최종 결정권이 지도부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8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현재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금투세는 폐지든 유예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정비하자”며 좀 더 직설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권을 ‘유예론자’ 이 대표에게 맡긴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이자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폐지론을 꺼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당 일각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부터 금투세 폐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5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에서도 폐지론이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유예하자는 것은 3년 후에나, 주가 지수가 4000선 이상으로 올라갈 때 실시하자는 것인데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깔끔하게 폐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펼쳐 우리 체질을 강화해 실제로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3년 이상 유예할 것이면 폐지가 낫다는 의견인 셈이다.

다만 당초 금투세 시행이 당론이던 민주당이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가면 공당으로서 신뢰를 잃을 것이기에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론이 안 좋아 폐지한다고 하면 내후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누가 믿겠나”라며 “유예는 야당에서 할 수도 있지만 폐지 여부는 주식시장 상황을 보고 대통령선거까지 두고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총회 등에서 시행론이 적잖이 분출된 것도 이 대표를 고민하게 하는 변수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 향방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 시행, 유예,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세법 심사 이후인 오는 12월께에야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