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형주의 급락과 함께 연일 폭락하며 변동성이 극대화되자, 국회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뒤늦게 제도 개선과 유감 표명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빚투를 부추겼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에 시가총액이 집중된 국내 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대해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리스크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레버리지 결합 파생상품이 시장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액만 5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파생상품에 레버리지를 결합해 과도한 투기를 유도한 것이 결국 현재의 증시 불안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증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쏟아졌다.
자산운용사별 레버리지 상품 발행 총량 상한제 도입, 당일 매매 제한, 30분 단위 일괄 체결 방식 등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제안되었다.
특히 현재 2배로 설정된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낮추거나 위탁증거금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당과 정부 측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정부의 성급한 정책 도입이 시장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책 당국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레버리지 상품 규제 관련 뉴스와 시장 수급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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