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시장 안정 만전…금융 경쟁력 제고 집중"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부동산PF 연착륙 강조
소비자 보호 위한 감독·제도개선 추진
채무부담 경감 등 실물경제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추진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금융분야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제고를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단계적 합리화와 연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선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논란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실물경제 지원 역할로는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한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3조5000억원 규모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김병환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금융위원회가 업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