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 국도 해상구간 건설 제동…1년 이상 늦춰질 듯

건설되면 창원~거제 진해만 일주도로 완성
마산로봇랜드·장목단지·물류 활성화 기대
하지만 거가대로 통행량 줄어 손실보전 필요
도의회 “손실 보전액 제출안됐다” 동의 보류
통행량 조사 등에 1년~1년 6개월 소요 예상

경남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해상구간 및 육상구간 구간. 경남도청 제공

창원=박영수 기자

경남 진해만의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할 마지막 퍼즐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사업이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이 도로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거가대로(거제~부산)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 동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최근 도가 제출한 ‘거제~마산 국도건설(국도 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 건소위는 "거제~마산 국도건설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거가대로 손실 추정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추정금액 산정 후 동의안을 다루기로 했다.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 추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통행량 조사 등에 최소 1년~1년 6개월이 필요해 사업 추진은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사업은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총 24.8㎞)을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1조2100억 원. 창원 측 육상부(13.1㎞)는 지난 2021년 3월 개통됐으나 해상구간(마산~거제 장목 7.7㎞)과 거제 측 육상부(1.4㎞)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수년째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로 전명. 경남도청 제공

부산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는 오는 2050년까지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민자사업자에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협약이 체결돼 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량 감소로 거가대로 운영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거가대로 예상 운영수입이 산정해둔 예상보다 줄어들면 경남도와 부산시가 보전해 줘야 한다. 이런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거제~마산 해상구간 개통에 따른 거가대로 손실을 경남도가 부담하도록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거가대로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도 거가대로 운영수입 감소분에 대해 경남도가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제~마산 도로건설 사업 시행에 동의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도가 부담하겠다’는 동의안을 마련해 이달 초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가 부담할 거가대교 손실 부담금이 얼마인지 추산 규모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경남도는 통행량 분석 등 절차를 다시 밟아 거가대로 손실 부담금(추계)을 산정한 후 내년 하반기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진해만을 일주하는 도로가 완성돼 도민 교통편익은 물론 마산로봇랜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선기자재 물류 이동 등 진해만을 둘러싼 거제·창원 지역 산업과 관광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도 5호선 개통에 따른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추산하려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