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쓰레기 처리를 두고 수도권과 지역 사이 갈등이 벌어지게 된 사연 짚어보고
2. 쿠팡에 영업정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소식,
3. 5년 반 만에 당명을 바꾸기 위한 공모전 연 국민의힘 소식,
4. AI 열풍으로 인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봐요.
쓰레기는 수도권이 버리고, 처리는 충청도가 한다고?
뉴니커, 새해가 시작되고 바뀐 것들이 많잖아요. 그중 하나가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 처리 방법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우리 쓰레기 처리 잘 해보자!”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충청도나 다른 지역에서 소각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수도권 쓰레기를 왜 우리가 버려야 해? 😠”
정부가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한 배경부터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련 반응,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수도권 쓰레기를 수도권에 못 버린다고? 😦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한 마디로 ‘생활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걸 금지하는 제도’예요. 그동안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 수거 차에 싣고 자원 회수장이나 중간 집하장으로 이동시켰고요 → 재활용할 쓰레기는 재활용한 다음(=자원화) 태울 것들은 태우거나(=소각) 땅에 묻는(=매립)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지금까지는 특히 소각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매립’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21년 정부가 “쓰레기 직매립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에는 전국 생활 쓰레기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 수도권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정된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쓰레기 묻을 곳 없어!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현 하늘공원) 매립장이 지난 1993년 문을 닫은 이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왔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만큼,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도권의 쓰레기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인천시는 2025년에 매립지를 문 닫겠다고 결정했고요: “우리는 더 이상 못 받아! 해당 지역에서 버린 쓰레기는 그 지역이 알아서 처리해(=발생지 처리 원칙)!”
매립은 환경오염이 더 심하다고? 👀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어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넓은 땅을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었고요. 정부는 폐기물을 단순히 ‘처분’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지역: “수도권 쓰레기를 우리한테 주면 어떡해!” 😤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가 충청권 등 지역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지역이 서울의 ‘쓰레기 식민지’라도 되는 줄 아는 거 아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차근차근 살펴보면:
수도권 지자체 “지역에서 수도권 쓰레기 받아!” 🗣️
올해 초부터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자,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충청권, 강원권 등 지역의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를 떠넘기는 ‘장거리 원정 소각’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생활 쓰레기 → 충남 천안시·세종시, 서울 강남구 쓰레기 → 충북 청주시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건데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는 이미 경기·충청·인천 지역과 계약을 맺었다고. 경기 고양시의 쓰레기는 충북 음성군의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낸다고 해요.
한편 충청 지역에서는 “우리가 수도권 쓰레기 처리해주는 곳이야?”라며 수도권의 ‘원정 소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처리 갈등 사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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