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발전사 통폐합’ 본격화? 필요성 크나 균형발전 측면서 우려도

17일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서 “왜 나눴나” 의문
대통령실 공공기관 통폐합 TF 구성해 논의 본격화
각계 필요성 인정…본사 소재한 지역 여론도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자회사로 나뉜 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전사 통폐합 논의에 한층 더 불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 자회사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배경을 물었다.

한전 발전 부문 5개사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 결과로 만들어졌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김대중 정부 때 추진돼 1단계까지만 진행되고 참여정부 때 중단됐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에 "발전과 전력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발전사를 민영화하고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시도했다가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한전 아래) 자회사를 만들고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한전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경쟁 효과가 발생했느냐 묻자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이 혼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가 효과 없는 경쟁 체제에 원인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니까 인건비를 줄이려 해서 산재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면서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는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존재 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해 발전사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 이날 발언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추진에 밑자락을 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8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전담반'(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전사 통폐합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곧 의견 수렴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정책 방향으로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이 '주력'인 발전사들을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발전사 통폐합에는 지역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발전사들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각 지역 혁신도시 내 본사를 두고 있다. 진주 남동발전, 울산 동서발전 등이 대표적이다. 혁신도시 내 주요 공공기관이다. 통폐합에 따른 조직 축소와 인원 감축 우려가 자칫 해당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 경제계 등에 확산할 수도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