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승세 탔던 출연연 기술료 수입, 5년만에 꺾였다

출연연 11곳, 작년 1201억원
신규 기술이전 줄며 감소세로
기업 경기침체 투자위축 원인
전담인력 강화·세제혜택 필요

지난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료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기술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도 5년간 늘지 않았다. 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로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연연의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기업의 세제혜택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연연 기술료 수입 추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241억원이던 출연연 기술이전 수입료는 지난해 1201억6600만원으로 줄었다.

기술이전 수입료는 크게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기술료'와 매출 및 이익 등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로 나뉘는데, 정액기술료가 지난해 감소했다. 그만큼 신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규모가 적었다는 뜻이다.

주요 정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현황 비교 - <출처: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 중 11곳이 2023년 기술료 수입이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출연연 맏형격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2022년 기술료 수입이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70억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도 줄줄이 하락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들이 기술이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더군다나 올해는 상용기술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매해 시장 상황과 대형 투자 계약 체결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하긴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기술 개발이 적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지갑이 닫혔다는 평가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기술투자가 인색해진 상황에서 당장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만한 기술에만 투자했다는 것이다.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전담인력(TLO)도 수년간 정체 상태다. 이 가운데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인력 비율은 되레 감소했다. 특히 이들 기관의 TLO 전담 인력 대부분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3곳(ETRI, 철도연, 화학연)만이 TLO 부서 내에서만 인사 이동을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간 연계시스템 △기술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확대 △기술료 납입방식 다양화 등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국가적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출연연 기술사업화 조직의 인력 운영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