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율 3년간 100% 미달
부산·울산도 74.9% 불과

　전쟁 발발 시 병역자원 소집·관리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받는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울산남갑·사진) 의원이 병무청과 전국 지자체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전시임무 대면 교육 이수율은 모두 100%에 못 미쳤다.

　전시임무 교육은 2014년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지자체 병무업무 담당을 평시에 임명·교육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전시에 각종 통지서 교부나 입영 독려, 병역기피자 고발·색출·단속 지원, 병력 동원에 따른 차량·급식·시설 지원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지자체 소속 병무담당 공무원은 1만2998명으로 파악됐다. 전시임무 대면 교육 이수율은 지난 2021년 대상자 3000명 중 811명만 교육을 받아 이수율이 27.0%에 그쳤다. 2022년에는 3000명 중 2406명이 교육을 받아 80.2%로 올라갔으나, 2023년에는 5000명 중 3636명이 받으며 다시 72.7%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고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되는 비대면 교육 이수율 2021년 122.8%, 2022년 90.5%, 2023년 123.0%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2023년 전시임무 대면 교육을 지역별(지방병무청·지청 기준)로 살펴보면 14개 지역 중 이수율이 100%를 넘긴 곳은 대전·충남(104.7%)과 강원·영동(109.5%)뿐이었다.

　이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26.2%)고, 광주·전남(34.0%)이 뒤를 이었다. 부산·울산(74.9%)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60~80%대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는 대면 교육 이수자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자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평가 등을 도입해 전시임무 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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