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팩트체크 하고 판단하세요 f.권순우 취재팀장

조회수 2023. 7. 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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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설의 진실은?

오늘 방송은 새마을금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굳이 이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관련해선 지금이 끝이 아니라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올 텐데요. 뉴스를 믿기 보다는 자기가 가입한 새마을금고가 멀쩡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연체율인데요.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이 5.34%로 상호금융 연체율 2.42%보다 두배 넘게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기준으로 6.4%로 연체율이 더 높아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3.59%였는데 6개월 만에 2.81%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또 우려가 커지면서 수신잔고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3~4월에는 수신잔고가 7조원이나 빠졌습니다. 5월에는 추가로 빠지고 있진 않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악재는 채무 조정에 대한 거였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승인에 따라 이자 감면과 이자 원금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체를 연체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연체율을 감추려 하는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단위 조합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법인인데요. 새마을금고가 망해도 다른 새마을금고가 같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개별 금고의 건전성이 중요한데, 특정 금고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 중에 30개 금고에 대해 10일부터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0개 금고의 연체율은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개 금고는 다음달부터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체 금고 연체율을 4%까지 낮추는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점검 결과 건전성이 악화된 금고는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중앙회 차원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문제가 되면 해당 금고는 문을 닫게 되는데, 대부분은 근처에 있는 금고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5000만원 포함 예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100% 이전됩니다. 현재 현금성 자산은 전체 예적금 대비 30%인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에서는 무더기 부실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 오피스텔 온광이 4년째 지연이 되면서 12곳의 새마을금고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당 대출을 중앙회가 회수의문으로 분류해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자 7개 새마을금고가 반발했고, 규모는 1300억원 정도입니다.

지난달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1분기 경영지표 평가 결과를 보면 1294개 금고중에 3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202개, 전체에 15.6%에 달합니다. 4등급 아래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곳도 30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를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재예치를 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자도 낮아지는데 그것도 복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간에는 사모펀드와 부동산대출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그 중 사모펀드 PEF도 꽤 많습니다. 약 20조원을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투자수익률도 8.4%나 됩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경색이 있었지만 새마을금고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사모펀드 시장에서 새마을금고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찰이 새마을금고의 출자 관련 비리를 포착하고, 새마을금고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40대 모 팀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이사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비리로 인해 부실 투자를 했다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은 부동산 쪽입니다. 새마을금고는 16조원에 달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공격적으로 부동산 대출에 나선 시점이 안 좋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면서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대출을 줄이던 시점에 새마을금고는 대폭 늘렸다는 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투자 방식도 걱정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여러 곳이 함께 대출을 조성합니다. 1000억원이면 100억씩 10곳,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데요. 여러 곳이 공동대출을 한 사업장에 부실이 발생하면 여러 곳이 동시에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 600억원 중에 130억원이 못 받는 채권이 됐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회원이 2만5000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경우 부실 채권은 중앙회가 떠안고, 건전 자산은 옆에 있는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이 됩니다. 수백억 규모의 부실도 단위조합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눈 여겨 보고 있는 한 사업장은 약 9000억원 규모의 토지매입대금 대출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176곳이며 약 6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9월 말쯤 만기가 도래하는데, 만기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많습니다. 정부가 PF대주단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협약을 신청한 사업장이 91곳, 이중 66개 사업장에서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론 사업장이 73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개, 지방 44개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권역별 합병을 8년만에 허용하고,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수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 대주주 보유 저축은행 수를 3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저축은행 어딘가는 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터지면 즉각적으로 금융지주에 인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와 비과세 혜택 손해를 보면서 지금 당장 새마을금고에 달려가 예금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뇌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삼프로TV 한지원 기자 cds04202@3pro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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