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게 왜 여기에?” 탈세 위스키가 편의점서 버젓이…점주에 가격 물어보니

정식수입·납세 안거친 제품
주류 진열대서 고가에 판매
국세청 “위법행위 조사 필요”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 있는 이마트24 매장에 진열된 위스키들. 왼쪽에 있는 정식 제품과 달리 ‘탈세 위스키’에는 뚜껑 부분에 RFID 태그가 없고 한글 표시 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진영화 기자]

서울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 이마트24에서 정식 수입되지 않은 ‘탈세 위스키’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세 수취에도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있는 이마트24 R이태원피닉스점에는 공급 출처가 불투명한 수입 주류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식 수입된 와인·위스키 등 주류들이 진열대에 진열돼 있는 가운데 맥캘란 12년과 18년, 야마자키 12년 등 일부 고가 수입 제품엔 RFID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RFID는 위스키 제조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주류의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한 태그다. 불법 주류 거래를 막고 세금 수취를 위해 시행됐는데 이 태그가 붙어있지 않으면 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이들 제품엔 ‘19세 미만 판매 금지’와 음주 주의 문구를 포함해 제품 설명,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한 장소 등 한글 표시 사항 역시 적혀있지 않았다. 주류 수입 면허를 취득한 업체를 통해 통관과 검역, 납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매장에서 부여한 제품 바코드가 없어 별도의 가격표에 ‘290000원’, ‘65000원’ 등을 써놨다. 매장 측은 “적혀져있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뒤편에 제품 표시 사항이 일본어로 적힌 것에 비춰 일본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정식 수입되지 않은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점주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입 주류에는 고율의 세금이 붙는데 이렇게 공급 경로가 불투명한 위스키는 대부분 면세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RFID 태그 부착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위법 행위”이라며 “어떤 유통 절차를 통해 공급됐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FID 태그가 부착돼있지 않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이마트24 본사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제품이 매장 매출로 잡히지 않는 데다 이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역시 누락되기 때문이다. 이마트24 측은 “주류를 본사와 협의 없이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유퉁업계에서는 암암리에 유통되는 ‘탈세 위스키’를 확실하게 단속해 주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속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주류 과세 체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 주세 과세 체계상 차이 때문에 고가의 술일수록 해외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 국내로 들이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선 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해가며 사업을 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