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4개 지자체, 7만9839명 철도망 반영 건의안 제출

용인·성남·화성·광주·오산시 등 경기남부권 핵심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 19일 용인특례시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 화성·성남·오산·광주시 관계자들이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경기남부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인구 팽창과 교통 수요 폭증에 대응해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을 요구하는 대정부 압박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행정적 걸림돌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 김충범 광주시 부시장 등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행정협의체' 대표단은 19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을 방문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10만 5445명의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 서명운동은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광주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등 7개 시·군 행정협의체가 올해 3월부터 전개한 결과다. 협의체는 이번에 용인·화성·광주 삼시 서명부를 1차 제출했으며 향후 진천군과 안성시 등 나머지 지자체 서명이 마감되는 대로 추가 전달할 방침이다.

JTX 노선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 교통망으로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단체장들은 국토부 차관 면담에서 급격한 택지 개발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지적하며 JTX 노선 구축이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근본 대책임을 강조했다.

철도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는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JTX 노선이 통과하는 7개 시·군의 행정 구역과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향후 노선 세부 조율이나 비용 분담 비율을 두고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KDI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B/C) 확보 여부도 불확실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외에도 5대 핵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함께 접수했다. 건의안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SRT(수도권고속선) 복복선화 및 구성역 신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정상 추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등으로 구성됐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인시는 성남시, 화성특례시, 오산시와 공동으로 7만 9839명이 참여한 철도망 반영 서명부를 국토부에 별도 제출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강선 연장 노선 등 3개 노선을 반영하고 기존 제4차 계획 포함 사업을 신속 집행하라는 요구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이르는 총 연장 50.7㎞의 노선이다.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은 이천 부발읍을 기점으로 용인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해 화성 전곡항까지 총 89.4㎞ 구간을 연결한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역에서 용인 남사읍까지 일반철도 노선 약 38㎞를 연장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철도 노선의 총사업비가 정부 재정 수용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 노선의 걸러내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남부권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3개 노선 역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가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 공모 노선과의 형평성 논란을 극복해야 하는 행정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벨트를 유기적으로 묶어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명분 외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방안과 국가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단순 지자체 요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