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수학교 학생 '왕복 2시간 통학' 전국 최다...김문수 의원 "인프라 개선 시급" [국정감사]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라남도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8.8%)의 약 2.7배에 달했습니다.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 접근권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초등학생은 도보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 30분 이내 통학을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 전남 지역은 48.3%가 편도 30분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의 특수학교 재학생들이 지나치게 긴 통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수학교 인프라 확충과 특수학급 신설·증설을 통해 통학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수교육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권과 생존권의 문제"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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