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재판 나온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주장 안타깝다” [영상]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선거 서버를 개선한 상황에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했던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쪽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대리인이 “현실에서는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서버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계된 사람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그런 데가 관여해야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선거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다. 백 전 차장도 “(2023년 10월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이 확인된 게 없지 않냐”는 국회 대리인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심이 드는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이 필요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이 흔들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부실한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 전 차장은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제가 있을 때(2024년 2월)까지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중앙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했고 지난 4일 변론에서도 “선관위가 전체 서버의 5% 보안 점검에만 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 전 차장은 “점검 기간, 인원 제한 요소가 있어서 (국정원이 서버 점검을) 많이 할 수는 없었다. (국정원이) 열심히 해보니까 전체의 5%만 하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인력 등이 부족해 선관위 보안 서버 점검을 5%만 실시했다는 얘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