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SMR 중 반 이상이 비경수로형인데…한국은 ‘0’

세계 83종 SMR 중 58%가 비경수로형
경수로형보다 열효율 높은 장점에도
與최수진 “혁신형 SMR도 기존 경수로형 개량형”
“최신 기술 인허가 지침 無…경쟁력 악화” 우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관련 국제경쟁력이 세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83종의 SMR 중 비경수로형 원자로가 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한 인허가를 한 건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18일 분석했다.

SMR은 크게 경수형 원자로와 비경수로형 원자로로 구분된다. 경수형 원자로는 물을 사용해 냉각하지만 비경수형 원자로는 물 없이 용융염원자로(MSR),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로(HTGR) 등으로 냉각해 핵연료 발생량을 줄이고 열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이 없다. 우리나라는 2012년 경수로형 SMR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300MW급 전기출력)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완전 피동형 SMR인 SMART100(100MW급 전기출력)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지만, 모두 건설과 운영 인가가 없는 1단계 수준이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인허가 준비 중인 혁신형 SMR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을 축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혁신형 SMR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의원은 “SMR 노형 다변화 없는 국내 인허가 기준은 글로벌 기준과 고립될 수 있다”며 “규제인력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속히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규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 경수로형·비경수로형 등을 포함한 해외 SMR 노형도 국내에서 설계·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글로벌 선도 SMR 기술이 한국을 거점으로 설계와 인허가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한국이 국내 제조·건설기업과 협력으로 SMR 제작 파운드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