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 반복 기업, 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하라"

고강도 제재 재차 주문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 원인 꼽아
원청 책임 강화하는 법 개정 지시
대출 제한·과징금 부과도 거론
고용장관에 "직 걸 각오로 임하라"
업계 "최저가 낙찰·숙련공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 李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귀엣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재해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건설회사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등을 검토하라”고 국무위원에게 지시했다. 휴가 중이던 지난 6일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공공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보다 더 센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하도급제를 지목하며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李 “하도급제가 원인”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마련한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라”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설특별위원회 같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업장을) 상시 감시·관리하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경제적 제재를 가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선 은행의 기업대출 제한 등 금융 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해결책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쪽이 건설 현장”이라며 하도급제를 사망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며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엔 원래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위험한 작업은 하청이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논란인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인천 계양구 맨홀에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이후부터 산재에 관해 연일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건설사는 노심초사

산재 사망 사고를 향한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가 이어지자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각에서 “차라리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다. 지방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본사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 감독을 전담하는 등 안전에 신경 쓰고 있지만 현장 관행을 한 번에 해결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화·분업화를 기본으로 하는 하도급 구조를 비판하는 것에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전문 건설사 대표는 “불법이 아니어도 하도급이란 이유로 제재를 강화하면 오히려 영세한 전문 건설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수주를 중단하는 업체가 늘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 숙련공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유오상/이인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