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에 “가스료 할인 2배”…정부, 취약층 지원 ‘긴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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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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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17만 가구 대상
15만원서 30만원으로 2배 늘려
사회적 배려 대상 160만 가구
가스요금 최대 7만2000원 할인
이르면 내주 당정협 열고 확정
최근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난방비 폭등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선 “국민 부담이나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간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곽은산·김범수·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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