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SVB 파산 관련 규제당국 감사 지시

이재은 기자 입력 2023. 3.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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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저격수'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다시는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입법 전에 최근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경영진, 규제당국의 결정과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하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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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입법부·규제당국도 경영 실패 책임 있어”

‘월가 저격수’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워런 의원은 이날 미국 연방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감사관실에 서한을 보내 이달 붕괴한 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완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해당 은행들의 경영진들은 이번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파산한 은행의) 경영 부실은 입법부와 규제당국의 실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 연합뉴스

WSJ은 워런 의원이 이번 조사의 예비 결과를 30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에서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형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게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은행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인물 중 하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다시는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의회는 새로운 금융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입법 전에 최근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경영진, 규제당국의 결정과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하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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