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한국, 사기·조세포털 위험 특히 높아…마약시장도 커져”

FATF 5차 상호평가 대비 회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지난해 국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자금세탁 범죄 유형 중 사기·마약·조세포탈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국은 주요 자금세탁 범죄 유형 중 사기·마약·조세포탈의 위험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현금과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가장 높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지난해 국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자금세탁 범죄 중 보이스피싱 등 사기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FIU는 이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대응단 출범 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위험평가는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행위 등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범죄 발생 규모로 보면 관세포탈을 포함한 조세포탈이 가장 컸다. 마약 범죄의 경우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시장이 커지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FIU는 판단했다.

업권별로 보면 한국은 현금·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가장 높았다. 테러자금조달 위험도의 취약점으로는 외국인 증가와 디지털화 발달이 꼽혔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등장한 점도 위험 요소라고 FIU는 판단했다. 대량살상무기확산 위험평가에서는 북한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자금세탁한 전력이 있어 가상자산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FATF 제5차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정책을 재수립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대응단은 FATF 기준 분야별로 8개 분반을 구성해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각국의 FATF 기준(40개 권고·11개 즉시 성과) 이행 현황을 5∼6년 주기로 상호평가한다. 한국은 지난 4차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 11개 즉시 성과 중 6개 분야에서 미흡 평가를 받고 매년 추가 점검을 받아야 하는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가, 지난 2024년 4차 후속점검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