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오늘부터 여자” 주장에… 독일 남성, 女교도소 수감

작년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 악용

최근 자신의 행정적 성별을 전환한 독일의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가 귀걸이와 여성 의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X

독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을 받던 남성 극우 활동가가 ‘사회적 성별’ 전환을 통해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는 독일 동부 작센주의 켐니츠 여성 교도소 복역을 통보받았다. 앞서 성소수자를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등 증오 선동·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리비히는 2023년 7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형이 최종 확정됐지만, 리비히의 ‘기행’으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재판을 받던 리비히는 지난 1월 성소수자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돌연 자신의 사회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의 허점을 노렸다. 이 법은 14세 이상 성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전환 수술도 필요없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는 기존의 절차를 불필요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리비히는 이름 ‘스벤’도 여성형 ‘스베냐’로 바꿨다.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의 안전을 위해 그를 독방에 수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자, 리비히는 20일 X에 “독방 감금은 고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했다.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가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기 전 모습. 당시 이름은 스벤 리비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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